그리스 구제금융 채무탕감 vs. 만기연장…채권단의 선택은?

오는 12일(현지시간) 국제채권단이 그리스의 추가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핵심 쟁점인 채무탕감(헤어컷)과 상환 만기 연장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으로 유력시되는 조치는 채무탕감이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가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 정부가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채무탕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속한 시리자(급진좌파연합)도 지난 1월 집권 이후 채무탕감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채권단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찰나에 IMF의 보고서가 등장하면서 다시 채무탕감을 대안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투표에서 ‘반대’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IMF 보고서를 인용하며 채무탕감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스가 원하는 채무탕감 규모는 총 채무의 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BBC방송은 “치프라스 총리가 그리스의 부채 3230억 유로(약 404조3700억원) 가운데 30%를 삭감하고 20년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에 IMF와 미국도 ‘채무조정(debt reconstructuring)’이라는 표현으로 채권단의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 채무조정은 원금 삭감을 포함해 이자율 인하,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 채무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8일 워싱턴DC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 세미나에서 그리스가 비용절감 개혁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다른 방안은 채무 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채권단은 채무탕감이 아닌 만기 연장으로 구제금융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에 채무 탕감을 해줄 경우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유로존 18개국은 조건 없는 채무탕감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요 채권단인 유럽집행위원회(EC)도 그리스가 채무조정을 받는 방안은 “고려사항에 아예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도 “아일랜드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며 과거 IMF로부터 진 채무 만기를 연장하고 이율을 낮췄으며, 185억 유로를 차환하는 방식으로 채무 조정을 이룬 자국 사례를 언급했다.

EC는 약한 강도의 채무 조정인 ‘채무 리프로파일링(debt reprofiling)’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리프로파일링은 원금 감면을 제외한 이자율과 만기 조정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