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율 인상, 주택시장 과잉유동성 흡수에 유용

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 평가

작년 12월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조치가 주택시장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면서도 중소기업대출에 부작용을 크게 초래하지 않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4일 '주택시장 유동성관리 수단으로서의 지급준비율 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에 대한 수요함수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자율 탄력성은 주택담보대출이 0.41, 중소기업대출이 0.60로 중기대출 수요가 주택대출 수요에 비해 더 탄력적"이라며 "지준율 인상으로 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줄더라도 중기대출의 이자율 상승폭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지준율 정책이 중기 대출에 큰 부작용을 주지 않으면서 주택시장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또 "최근 주택시장 유동성 증가가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의해서도 이뤄지는 만큼 총소득부채비율(DTI) 적용대상을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