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세대교체 바람 분다

정부, 교원 명퇴자에 신규 채용도 확대키로…정부-교육청 ‘예산 줄다리기’우려도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원 명예퇴직(명퇴)를 수용하지 못해 ‘명퇴대란’이 우려된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교원 명예퇴직 규모를 늘려 총 8300여 명(상반기 6800여 명, 하반기 1500여 명)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2500여 명의 교원을 신규채용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교단의 세대교체가 불 전망이다.

6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명퇴 신청 교원 1만2000여 명 중 상반기에 6800여 명이 퇴직한 데 이어 하반기에 1500여 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이 명퇴하는 데 필요한 예산 1조1000억 원을 각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수는 1만3376명이다. 그러나 실제 퇴직을 수용한 규모는 5533명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교원명예퇴직 지원비로 편성된 예산이 '과거 명예퇴직실적'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던터라 지방교육청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퇴직지원금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에도 1만2537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실제로 퇴직처리가 된 사람은 6851명이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규 교원 채용을 위해 청년 고용도 일부 해소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2500여명의 퇴직자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자리에 신규채용으로 메꾸면서 내년 교원 채용규모는 약 1만5500여명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예퇴직 교원수만큼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면서도 “다만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교사의 규모를 현행보다 줄일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 역시 “2017년도부터 일할 신규교원을 내년에 뽑는데 빈자리가 커진 만큼 더 충원해야하는 데는 부처들 간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월 중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통해 분야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교원 채용과 더불어 공공기관,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간호사, 관광·문화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각 교육청이 빚을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퇴직지원금 문제로 정부와 각 교육청 간에 갈등이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