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민노당 주장은 시장논리에 어긋나”

단국대 조사결과 “카드 때문에 소비 증가 74%”

카드업계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가맹점수수료 인하 주장에 대해 시장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여신금융협회는 30일 노 의원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모든 가격을 정부의 관리ㆍ감독하에 결정되어야 한다는 발상은 시장경제논리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여전협회는 민주노동당의 ‘카드사들의 영업수익 중 카드수익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카드수익에서 가맹점수수료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2003년 카드업계의 카드수익이 52.6%에 불과한 이유는 유동성 위기 이후, 자금조달을 위해 카드자산을 매각하거나 유동화했기 때문”이라며 “카드수익은 2003년도와 현재는 비슷한 수준이며 유동화관련 수익을 배제한 채 단순 계산한 가맹점수수료수익 비중의 증가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또 ‘신용카드사들의 수익이 가맹점 수수료 원가 구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손비용의 감소에 따른 결과라면 더욱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손비용은 과거 일정기간의 경험치를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므로 카드사의 경영사정이 나아졌다고 해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카드사는 앞으로도 7조원을 더 벌어야 그 동안의 누적적자를 상쇄할 수 있다”며 “현재 감독당국은 카드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관련규정을 은행수준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카드사의 수익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돤다”고 말했다.

특히 카드 사용과 가맹점의 매출증대와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은 “세금을 제외한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의 비율이 2003년 24.7%에서 2004년 37.2%로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력을 증가시켜 가맹점의 매출증대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전협회는 단국대 신용카드금융연구소의 자료를 내세워 반박했다.

단국대 신용카드금융연구소의 ‘신용카드 소비자이용행태 조사(2005년 8월)’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원의 74%가 ‘신용카드로 인해 본인의 소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여전협회 관계자는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비율에 대해 확실한 통계는 없으나, 상식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비율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며 “소득 1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의 증가비율은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수익감소가 아니라 무분별한 과잉진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것임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005년 5월 영세자영업자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요인은 과잉진입(65.7%), 소비위축(49.3%), 자금부족(21.9%), 대형점포 개장(21.6%) 순이었으며, 영세자영업자의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도 공급과잉해소(39%), 컨설팅 및 교육(17%), 프랜차이즈화(16.5%), 정보화(9%) 순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요구는 없었다”며 “이 보고서를 볼 때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금리우대 및 세금감면, 점포의 지역할당제, 창업컨설팅 등이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이것이 공당인 민주노동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 의원이 제안한 여신금융협회장 및 국민카드 대표와의 ‘맞짱토론’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는 “토론자체는 환영한다”며 “그러나 현재 협회와 민주노동당과의 주장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해 현 상태에서의 공개토론회를 하는 것 보다는 재경부에서 2007년 경제운영방향에서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원가분석 표준안’이 나온 후 공개토론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