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국회법 재의 무산돼도 다른 법안 처리 협조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달 6일 부의하기로 하면서 국회에 복귀, 6월국회를 정상화하고 새누리당을 상대로 표결 참여를 요구하며 2단계 압박에 나섰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표결 불참 입장이 확고한 만큼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렵지만 일단 다른 법안처리와는 연계시키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찬성했던 법안"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비겁한 행태"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모처럼 정부와 국회 간에 역할에 대해 전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서 만든 안"이라며 "그것이 포기되는 날에는 그 동안 많은 노력들이 상당한 실망 속에, 역사 속에 잠겨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7월 6일은 우리 헌법을 지키는 날, 국회를 지키는 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진 상태지만 각종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6월국회에서도 계류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사실상 '빈손'으로 회기를 마칠 경우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볼모로 잡고 각종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휩싸일 수 있음을 의식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 문제로 부각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이슈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새정치연합은 향후 법 제정 및 개정시 시행령 등에 담을 내용까지 법안에 담도록 지침을 변경하거나, 현재 시행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을 골라 법을 개정에 즉시 착수하는 방안,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