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활동 최대 걸림돌 노동시장ㆍM&A

대기업들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최대 걸림돌로 경직적 노동시장과 M&A 방어제도 미비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0대 기업과 규제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기업활력 진작을 위한 10대 규제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노동유연성 제고(79.0%)’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다음으로 ‘M&A 방어제도 구축(70.4%)’,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59.2%)’,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55.7%)’, ‘상법상의 신규규제 도입 철회(51.3%)’가 각각 2~5위를 차지했다.

6위부터 10위는 각각 ‘서비스 산업의 차별적 규제 폐지(47.8%)’, ‘폐기물 등 각종 부담금의 완화(42.0%)’, ‘의무고용 등 민간 부담가중의 의무부과 규제 완화(41.7%)’,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시장에서 신규 가격규제 도입의 철회(41.4%)’, ‘금융업과 산업자본 분리정책의 개선(40.4%)’이었다.

규제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도 결과는 기업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유연성 제고 방안으로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의 연장(42.6%)’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정리해고 요건 완화’(28.4%), ‘파업시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22.8%)’, ‘파견대상 업종의 확대(6.2%)’ 순이었다.

M&A제도 구축 방안으로는 응답업체의 35.2%가 ‘의결권수의 차등화’를 꼽았고, ‘대주주 의결권 제한제도 폐지(35.0%)’,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재도입(13.3%)’,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요건 완화(12.3%)’, ‘독약조항(Poison Pill) 활용(4.2%)’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출자총액제한 개선안에 대해선 ‘현 개선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9.4%인 반면, ‘출총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9.3%, ‘개별기업 자산을 2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3%를 차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기업 활력을 위한 과제에 대해 전향적이고 진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