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IB 가입]AIIB 남은 과제는 …북한가입여부와 부총재직 확보

우리나라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을 앞두고 비교적 성공적인 지분확보로 첫출발을 보였지만 출범 전까지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특히 아시아 인프라 투자에서 기업들에 유효한 혜택을 주기 위한 우선순위는 AIIB 내 부총재직 등 고위직 확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최희남 국제경제관리관은 “협정문에 따르면 1명 이상의 부총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지분율이 전체 5위인 만큼 이 정도라면 (부총재직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그는 AIIB의 완전 출범시 필요한 700여명의 직원 중 인프라투자 전문가, PF전문가 등 한국 인력이 고위직뿐 아니라 중간관리직에도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AIIB 가입과 지원 문제도 관건이다.

실제로 AIIB가 공론화되면서 북한의 AIIB 가입과 AIIB의 북한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개발 지원이 북한의 개혁과 그에 따른 동북아 안보 강화를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AIIB가 북한에 옵서버 자격을 부여하고 북한이 AIIB에서 (인프라개발)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배움으로써 AIIB를 통한 국제사회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관여가 역내 평화를 위한 새로운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하지만 경제전문매체 ‘이머징마켓’ 등에 따르면 북한이 AIIB 참여에 비공식으로 관심을 보였지만, 가입에 필요한 경제와 재정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중국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AIIB 가입하려면 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에 먼저 가입하지만 총회의결로 비회원국도 가능하므로 북한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실상 비토권을 확보한 중국 주도 하에 AIIB의 투명한 운영 여부도 관건이다. 하지만 AIIB가 애초 중국이 고려한 임원 형태가 아닌 이사회 구조의 협의체로 구성됐고 이사회 위임하는 경우에만 임원들이 의사결정하도록 협정문에 명시함으로써 투명성, 지배구조 문제는 일부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AIIB에 참여치 않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경제외교 문제도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일본은 AIIB 참여 여부를 물밑으로 타진하고 있는 상태지만 ADB 역할 축소와 미국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해 망설이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AIIB 참여에 따른 기구내 영향력 변동,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의 협상 파트너인 일본·미국과의 관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