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위한 모기지론 필요”

금융연구원, ‘서민주택금융 활성화’ 차원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주택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론(모기지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서민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서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및 서민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금리를 낮춰주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서민대상 보금자리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은행권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로 서민들의 주택 구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 차원에서 저소득층만을 위한 모기지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연구위원은 그러나 "DTI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DTI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있으나 주택가격 안정과 은행 건전성 유지를 위해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완화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