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대통령 무역촉진권한 법안 재가결…TPP 협상 가속화할 듯

미국 상원이 2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합의의 전제가 되는 대통령 무역촉진권한(TPA) 법안을 재가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본회의에서 상원은 찬성 60 반대 38로 TPA를 통과시켰다. TPA는 정부가 타국과 합의한 무역협정에 대해 의회가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찬반만을 표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통상권한을 사실상 대통령에게 일임하는 것이다.

이미 TPA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았다. 이번 TPA 법안은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 무역 자유화의 확대가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는 가운데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의기투합한 이례적인 형태였다. 공화당 일부 의원도 대통령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 싫어 법안을 반대했다고 WSJ는 전했다.

TPA 통과로 12개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참가국들은 오는 7월 TPP에 대략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상원은 또 다른 표결에서 TPA와 더불어 TPP 협상의 중요한 축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도 통과시켜 하원으로 넘겼다. TAA는 무역협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위태로운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