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대부업체 충당금 과도하게 쌓고 금리로 전가 바람직 하지 읺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5%로 정한 것에 대해 금리인하 상황과 업계의 과잉 충당금 관행을 줄인 것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분에 결정 과정에 문의가 많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법정 최고금리 34.9%에서 29.9%로 인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임 위원장은 “더 낮추면 쓰는 사람은 더 좋다”면서도 “최대 60%에서 점차적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 때마다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대부업체가 폐업하거나 사금융으로 음성화 되는 문제와 9~10등급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5% 인하분 구성은 지속적인 금리인하, 과잉충당금 축적 등이 4.3%포인트이며, 최근 대부업체 광고제한에 따른 비용절감 분이 0.7%포인트를 가산해 정해졌다.

임 위원장은 “대부업체는 충당금을 굉장히 많이 쌓고 있다”며 “항상 이익금에 충당금 환입이 많은데 대손비용을 과도하게 잡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충당금을 과도하게 쌓아서 금리로 전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