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경제적 가치 연간 '1조3천억원'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느끼는 연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총 가치는 약 1조2982억원에 달하고, 많은 개인정보 중에서 특히 금융정보 유출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해 10월 전국 인터넷 이용자 24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의 총 가치 1조298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사 대상인터넷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피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비용(월 3914원)을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이용자로 환산해 산정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61.4%에 해당하는 1476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금전적인 부담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금융정보에 대한 피해경험과 통신비 지출이 많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정보, 개인고유정보, 통신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형별로는, 은행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의 유출을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고유정보, 휴대 전화번호 등 통신정보, CCTV 등 영상정보 등이 그 다음 차례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개인정보 유형 중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장 개선하고 싶은 것은 개인고유정보로 나타났는데, 이는 금융정보는 유출 시 실제 피해는 가장 크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피해건수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이번 개인정보보호의 경제적 가치 산정 연구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향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투자규모를 산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정통부는 이번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고유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번호 대체수단(i-PIN)을 활성화하는 등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은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위치정보, 바이오정보, 영상정보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것에 대비해 이들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