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최종 승인권 사실상 포기…EU에 경제제재 해제 요구

미국 의회와 상반된 모습…최종승인권, SNSC에 넘어가

이란 의회가 핵협상 타결안에 대한 최종 승인권한을 사실상 포기하고 유럽연합(EU)의 대(對) 이란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알리 라리자니 의회 의장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이란 정부가 주요 6개국(유엔안전보장의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핵협상을 타결해도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발안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란 메흐르통신이 보도했다.

의회가 사실상 핵협상 타결안 최종승인권을 포기함에 따라 승인권은 국가안보최고회의(SNSC)에 넘어가게 됐다. SNSC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의장을 맡고 있지만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의중이 의사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날 의회 연설에서 로하니 대통령은 “핵협상팀은 최고지도자 정한 틀에 따라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해당 법안은 이란의 핵주권과 기술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의회에 제출됐다. 의회 승인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수정되면 사실상 핵협상의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다.

보수 일련도의 이란 의회는 중도 성향의 이란 정부가 서방과의 핵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란 의회가 핵협상 타결안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면 최악에는 핵협상 타결안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크다.

의회가 핵협상 최종 승인권을 포기하면서 이란 핵협상팀은 유럽과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EU) 등 서방국의 대(對) 이란 제재를 타결 당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핵협상 제재 해제의 조건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규 사찰은 허용하나 군사ㆍ보안 시설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란 의회의 움직임이 미국 의회와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7일 미국 상원은 의회가 이란 핵협상 결과를 점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이란 핵협상 의회승인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상원이 가결한 법안은 이란 핵협상 타결안을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의회의 다른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삼권분립 체제의 미국과 달리 이란은 신정일치 정점인 최고지도자에서 의회를 넘어서는 최종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