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사실상 거부

하이닉스반도체의 경기도 이천 공장 증설 요청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거부 방침을 정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언론사 논설·해설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하이닉스의 이천 증설을 허용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며 “1∼2차 증설은 청주에 하고 3차 증설은 이천으로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하이닉스가 1차 증설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다음달 청주 생산라인의 증설계획을 밝혀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청주에서 1차 라인 증설이 이뤄지고,2분기에 청주공장의 2차 증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한 이천 공장 증설은 계획 자체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데다 정부가 환경규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달아 사실상 증설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독물질 사용,수질보전구역내 공장 증설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천의 경우 환경규제와 수도권 보호규제의 틀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이천에 13조5000억원을 들여 12인치 생산라인 3개를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이닉스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로 증설이 어려워지자 지난 15일 1차 라인 증설은 청주,2·3차 라인 증설은 이천에서 하는 내용의 수정 투자계획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었다.

정부는 반도체 공장은 100여종(20종은 유독물질)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다 오·폐수 배출량이 공장 1곳당 하루 1만t으로 배출총량규제를 도입하더라도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또 구리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로 이천 공장 인근에 있는 팔당호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팔당호는 수도권 2300만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으로 대체수원이 없고 인구밀도 및 개발수요가 높아 사전예방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