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TPP 협상 가속화 승부수…무역협상촉진권한법 18일 하원 재표결

여당인 민주당 의원 반대에 공화당과 손잡아…법안 분리 처리 추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재 고착상태에 빠진 환태평영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TPP관련 무역협상촉진권한법안(TPA)이 하원에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반란으로 부결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관련 법안을 분리해 오는 18일(현지시간) 재표결에 임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무역자유화를 선호하는 공화당과 다시 손잡고 법안 통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오바마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TPA는 무역협정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이다. 부결되면 TPP 진행도 난관에 빠지게 된다.

이에 오바마는 TPP와 패키지로 묶어서 처리하려 했던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을 분리 처리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사실 TAA는 TPP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민주당의 성향에 가깝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조에서 TPP를 격렬하게 반대하자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이 지난 표결에서 대거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지난 표결에서 TPA가 통과했지만 민주당 위원들이 TAA를 부결시켜 패키지로 묶인 TPA도 자동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