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로 인한 사이버 범죄 5년새 2.5배 증가

명예훼손·성폭력 등 악성댓글로 인한 사이버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명예훼손·성폭력 등 악성댓글로 인한 사이버 범죄는 지난 2002년 3155건에서 지난해 7881건으로 5년 사이에 2.5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전체 사이버범죄 발생·검거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감소추세로 돌아선 반면, 명예훼손·성폭력 등 악성댓글로 인한 범죄발생·검거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출한 '사이버폭력 관련 신고접수 및 상담실적'에 따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신고 및 상담건수가 지난해 4751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피해 건수의 67.4%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악성댓글에 대해 주요 포탈사이트에서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정화작업을 하고 있으나 하루에도 엄청나게 쏟아지는 댓글에 대해 하나하나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안명옥 의원은 “악성댓글은 사회구성원들의 건강한 정신을 오염시키고 우리 사회를 불신으로 이끌어가는 ‘악성바이러스’와 같다”며 “인터넷이 건전한 여론형성과 성숙한 토론문화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악성댓글 근절을 위한 우리 사회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악성댓글을 없애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네티켓을 준수하려는 자정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과 상담 및 보상대책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