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일곱번째 금요회 주재 “신평사 애널리스트 순환제 폐지”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의 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애널리스트 순환제’가 폐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4개 신용평가사와 2개 증권사, 자본시장연구원 등의 실무진과 일곱번째 금요회를 갖고 “애널리스트 순환제를 폐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 세칙사항인 ‘애널리스트 순환제’가 기업과 평가자간 유착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전문성 확보에 애로가 있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독자신용등급 도입과 관련해 도입시기를 조절할 뜻도 내비쳤다. 최근 경제상황과 BBB~BB 회사채 시장이 위축된 점을 감안하여 독자신용등급 도입 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임 위원장은 “도입 시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신평사 담당자들 “구조화상품은 목표 신용등급에 맞춰 구조를 설계하므로 신평사가 서면계약 이전에 평가대상기업에게 목표등급 충족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피 함에도 현행 법규에서 해당 기업과 서면계약 이전에 예상 신용등급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구조화상품 신용평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은 구조화상품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행 신평사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규정개정 또는 비조치의견서 등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임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신용평가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완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평가기관의 합리적 판단과 시의적절한 정보제공이 기업-투자자 연계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