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 반덤핑제소 세계 2위...수출 악재되나

한국이 지난 20년간 반(反)덤핑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두 번째로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존 휴먼 WTO 무역규범국장은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15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 참석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반덤핑과 상계관세의 제소·피소국을 최다국 순으로 발표했다.

20년간 반덤핑 피소국은 한국이 중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3위였다. 하지만 유럽연합을 개별 국가로 구분할 경우 중국(740건)을 제외하면 한국은 207건으로 피소 순위가 2위였다.

반덤핑이란 제품의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면 수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다. 이때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수출국은 WTO에 제소한다. 결국 한국이 20년간 WTO 내에서 무역분쟁의 핵심 타깃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휴먼 무역규범국장은 "한국에 지난 20년간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라며 "상대국에서 제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WTO가 주최한 이번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인도, 브라질 등 18개국 무역당국이 참석했다. 올해 포럼은 WTO 20주년을 맞아 '무역구제 체제의 성과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