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방송위, IPTV 법제화 두고 갈등 고조

정통부, 방송위 IPTV 법제화 독자 추진에 발끈

방송위원회가 15일 전체위원 워크샵을 열고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월 말까지 정책방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통부는 16일 "방송위가 정부의 공식적인 방송통신융합 논의구조인 융합추진위 또는 정통부와 아무 협의없이 IPTV 법제정비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융합추진위에서 결정한 대로 올해 1월말까지 정통부ㆍ방송위간 '고위정책 협의'를 통한 합의안 도출 및 융합추진위 차원의 IPTV 정책방안의 조속한 확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융합추진위의 결정에 배치되는 방송위의 조치는 그 동안 진행돼온 방송통신 융합 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용법률, 면허방식, 기간통신사업자 자회사 분리, 사업권역 등 IPTV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통부는 융합추진위의 결정에 따라 고위정책 협의, 융합추진위 차원의 논의 등 IPTV 도입을 위한 조속한 법제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