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 상시 감시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 ELS(주가연계증권) 등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상품에 대해 상시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펀드 선행매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8일 국민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커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ELS 등에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중점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불완전판매를 높이는 인센티브 구조를 분석해 개선사항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6일 ELS 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권유 및 판매절차 준수와 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 구축, 판매 사후확인절차, 판매실명제 등 중점 검사 사항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채권 매매와 관련해선 집중 점검을 통해 합리적 근거 없는 수익률 제시가 근절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투자자 이익보다는 회사 수익 위주의 펀드 운용관행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펀드시장의 전면 점검을 통해 △짜투리펀드 양산 △사전 자산배분 미준수 △선행매매 △판매채널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퇴직 연금과 관련해선 ‘제살깎기식’ 고금리 과다경쟁, 꺾기 등 불공정계약, 중소기업 차별, 계열사 몰아주기, 리스크관리실태 등을 5월 중 점검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퇴직연금시장의 적폐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금융관행 개혁과제에는 △1조원 이상에 이르는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 △허위 과장 금융광고 불시 점검 등 금융회사의 부당한 행태 시정 △통장거래 줄이기, 금융거래 서류 간소화 등 비효율적 금융관행 개선 △1사1교 금융교육 전개 등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이같은 추진 계획에 향후 1～2년간 금융감독원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며 오는 6월 3일 ‘금융개혁회의’에 서면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