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물 건너간 TPP 타결전 참여…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전민정 세종취재본부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기 전 한국의 참여 가능성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해 시간적으로 어려운데다 한·중, 영연방 3개국 및 베트남과의 FTA, 쌀 관세화 등 밀린 통상 이슈들이 많다는 점이 이유였다. 한·미 FTA 등으로 이미 관세인하 등 실질적인 시장개방 효과를 보는 만큼 무리하게 TPP 참여 선언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속내도 읽힌다.

하지만 한국이 TPP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TPP 참여는 이제 성장 효과를 기대할 만한 경제적 사안을 넘어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는 외교 안보적인 문제가 됐다. 국제무역 질서가 새로운 다자간 체제로 급전환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지금 TPP는 세계 자유무역화를 선도할 대표적인 메가 FTA가 됐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우리나라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TPP 협상 타결 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실익을 면밀히 따져 참여 시기와 참여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태도도 이해한다. 하지만 기존 협상국의 TPP 타결 이후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되면 협상을 벌이는 12개국이 정해놓은 무역규범과 통합 원산지 규정 등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만큼 우리에게 불리한 항목에 대한 협의는 어려워진다.

협상 초기에 참여를 선언하거나 좀 더 주도적으로 협상에 나섰더라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대가를 치르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한국의 절반밖에 안되고 쌀 문제 등 농업계 반발이 더 큰 일본도 참여하고 있는 TPP 협상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1958년 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출범할 때 참여하지 않은 영국이 프랑스의 거부로 결국 수출입 정책 및 파운드화 문제에서 크게 물러선 후에야 12년 만에 가입한 전례도 짚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