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법만 잘 지켰어도 경제 1%P 추가 성장가능”

우리나라 OECD 30개 국가 중 준법 정도 최하위권

과거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준법 수준을 유지했다면 연평균 1%P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은 각 나라의 제도적 환경을 지수화하는‘PRS 그룹’의 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차 위원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평균 법과 질서 준수 수준을 유지했더라면 1991년 이후 10년 동안 매년 약 1%P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PRS그룹의 발표를 보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평균 준법 정도는 OECD 30개국가 중 27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차 연구위원은 법과 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은 이를 위해 정해진 법률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집단이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