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 차관, "하이닉스 수도권 공장 증설은 환경규제로 복잡"

재정조기집행 외에는 현재 경기부양책 없어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문제는 환경규제와 관련돼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 T/F에서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 날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하이닉스 반도체의 경우 대기업의 수도권 규제문제가 아니라 환경문제가 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4일 밝힌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수도권 내 공장의 신ㆍ증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하이닉스 건을 그렇게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하라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하이닉스반도체는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T/F에서 검토하고 있고 곧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조기집행 외의 다른 방안 강구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는 재정조기집행 외에는 다른 방법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착실히 실행하면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올해는 흑자가 거의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이 거의 마무리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