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포마케팅 논란’ 국민연금 신뢰 ‘다소 우수’ 자평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자체 정책 평가에서 ‘국민연금 신뢰 기반 구축’과제에‘다소 우수’라는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관련 논란 과정에서 야권으로부터 ‘공포 마케팅’을 벌여 연금 합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국민연금 신뢰기반 구축' 과제는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 강화를 통한 흡연율 감소’, ‘독거노인 돌봄체계강화’ 등과 함께 ‘매우 우수’, ‘우수’ 다음으로 좋은 평가인 ‘다소 우수’ 등급을 받았다.

‘다소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는 모두 11개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 여기에 ‘매우 우수’ 평가와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는 각각 3개와 12개여서 전체 과제의 33.8%가 ‘다소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이는 국민연금 신뢰구축 과제가 상위 3분의 1 수준으로 높은 성과로 평가받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 결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 방안을 둘러싸고 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복지부가 과장된 숫자로 국민을 공포로 모는‘공포 마케팅’을 벌여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것과는 정 반대의 방향으로 스스로를 칭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야권에서 “소득대체율을 10%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9.0%에서 1.01%만 된다”는 주장이 나오자 “소득대체율 50%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18.8%로 올려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에 좋은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