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중단 학생 매년 6만 명'…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발표

정부가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매년 6만여 명의 학업 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누적 인원은 28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종합대책은 △학업중단 사전 예방,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촘촘한 의료․보호․복지 지원,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18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학업중단 학생이 많이 발생하는 458개 고등학교를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로 선정해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교원연수, 전문가 컨설팅 등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예체능 활동, 직업 체험 등의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자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출석률 등을 감안해 학업중단 위기학생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숙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도 한층 강화된다.

오는 29일 시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은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에게 반드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동의하면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제공해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연계한다.

여가부는 법 시행 후 제도 실효성을 분석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동의율이 낮은 경우, 의견 수렴을 거쳐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발견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올해 200개소로 확대된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의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을 매 3년마다 지원하고,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도록 돕는다.

이밖에도 50명 규모의 학교 밖 청소년 자문단을 구성해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수요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라는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공모전 등 각종 청소년 참여 행사에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가부장관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지 않도록 교육부와 적극 협력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