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도 혜택 받은‘안심전환대출’

수혜자 100명 중 5명 억대 연봉자… 신용 1등급 비율 45%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이 연간 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혜자 가운데 신용등급 1등급 이상인 사람이 절반에 가깝고,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상당 수로 집계됐다. 정부의 세금과 은행 혜택이 중산층 이상에게 돌아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1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 분석’ 자료를 보면 통계상 유효한 9830건 중 459건의 대출이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아 갔다. 이는 샘플 대상 대출자 전체의 4.7%로,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가량이 억대 소득자라는 의미다.

1~2차 대출 전체 이용자 34만5000명을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억대 소득자 1만6100명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샘플에 포함된 억대 이상 소득자 459명이 전환한 대출의 담보인 주택 평가액은 4억5000만원으로 안심전환대출 전체 평균금액(1억원)의 4.5배에 달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떠오른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비교적 안정적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한 상품이다.

신청자 A(41)씨의 경우 연 소득 5억4000만원으로 6억2500만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받은 3억원의 대출이 안심대출로 전환됐다.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려던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일부 고소득층도 받은 셈이다.

샘플 9830건 중 연소득 8000만~1억원인 대출은 4.8%, 5000만~8000만원 24.0%, 2000만~5000만원 32.0%, 2000만원 이하는 34.6%로 분석됐다.

또 전체 샘플 가운데 511건(5.2%)은 담보가치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이었다. 서울 소재 아파트 1㎡의 평균가격이 약 495만원임을 감안하면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이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보면 샘플 중 4455건(45.3%)이 1등급이었다. 2등급 20.0%, 3등급은 18.4%였다.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