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실패 이후]강기정 “문형표 해임건의안 제출 논의”

“김무성, 정치적 미성년자…유승민보다 10배는 더 사과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 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복지부가)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허위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의 오판을 이끌어냈다. 여당도 이를 근거로 약속을 파기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문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려면 보험료율을 두 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고 잘못된 주장을 해, 여당이 야당과의 합의를 깰 빌미를 줬다는 것이다.

강 의장은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도 “국민연금 강화 합의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국민 약속을 뒤집더니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무산된 것처럼 말한다”며 “내분을 감추려는 정치적 계산을 국민과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서로서 약속한 것보다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미성년자의 모습”이라며 “당파의 이익을 챙긴 김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보다 10배는 더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사회적 약속을 지켰다”며 “이제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