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지원 관련 긴급 총회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4일 긴급 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발행 여부와 규모에 대한 각 시도교육청의 입장과 여야가 지방재정법 본회의 통과 시 투입하기로 합의한 5064억원의 목적예비비의 배분 방식 등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자체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 이는 대부분 5~6월 고갈되지만 시·도교육청은 부족예산 추가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3월부터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 중단돼 보육교사 월급 지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난해부터 정부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을 촉구했으며, 국회에는 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