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163조3500억...1조3500억원 감소

내년 국가예산이 163조35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7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일반회계 156조5400억원, 특별회계 6조8100억원 등 총 163조3천5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158조원과 특별회계 6조7000억원을 포함한 164조7000억원에서 1조350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또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 원안인 73조8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72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가 총지출 규모는 당초 계획 238조5000억에 비해 3조1000억원이 감소된 235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남북협력기금(-1500억원) ▲사회일자리 창출 예산(-1500억원) ▲복지(-1005억원) ▲국방(-1984억원) ▲기타(-6061억원)등이 삭감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문의 경우 담뱃값 미인상 등으로 복지투자가 축소됐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연으로 국방비 예산도 감축됐다. 또 내년 예비비가 3000억원, 지방교부세가 3061억원이 삭감됐다.

이에 비해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1984억원 늘린 것을 비롯, ▲국가균형발전 857억원 ▲대단위 농업개발 300억원 ▲중규모 용수개발 300억원 등 3441억원의 경제분야 예산을 증액했다.

이외에도 ▲수리시설 개보수 300억원 등 행정분야에 500억원, 국제기구분담금 체납 조기해소 665억원 등 모두 1조4000억원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