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차관보, "10만원권 발행 향후 2년 이상 걸릴 것"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1일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이 향후 2년 반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 이후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부의 의견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은행법상 고액권 발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임 차관보는 "국회에서 고액권 발행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실제 고액권이 발행되기까지 2년 반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화폐의 도안이나 인물 등을 결정하는 데도 상당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도안결정 후 인물이 정해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액권 발행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뇌물이나 음성거래 등 부작용이 생길 소지도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보는 "10만원의 경우 수표도 있지만 법화와 수표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수표는 몇 차례 회전이 되면 파쇄되지만 법화는 지속적인 회전이 가능하다"며 "현재 10만원권 수표를 사용하는 데 2800억원 가량의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