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액대출한도 1.6조 축소(종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년 1분기 중 총액대출한도를 1조6000억원 축소했다.

금통위는 21일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지원용 정책금융인 총액대출한도를 1조6000억원 감축한 8조원으로 결정했다. 줄어든 총액한도대출은 내년 1분기중 적용된다.

총액대출한도란 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한 자금 실적에 따라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은행에 대출자금을 대주는 정책금융 성격의 자금으로 지난 1994년 도입됐다.

한은은 이번 금통위에서 또 총액대출 한도를 감축함에 따라 금융기관별한도를 현행 5조원에서 3조원으로 2조원 축소한 반면 지방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지역본부별한도는 4조4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유보한도는 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한은은 이번 총액대출한도 감축 배경에 대해 "대기업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실효성이 낮은 자금을 정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지원 규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특히 지역본부별한도 증액에 따라 지방 중소기업의 금융자금 이용기회는 상당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0월 총액한도대출제도 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표한 개편안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일부 자금에 한해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온 대기업을 내년 1월부터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또 당시 지원 실효성이 적은 일부 대상자금(상업어음할인 및 소재, 부품생산자금대출)도 정비하기로 결정했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저리(2.75%)로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현재 한도는 9조6000억원이며, 이중 유보금 2000억원을 제외한 9조4000억원이 전액 소진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