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보육 서비스는 과수요...취업모 여부에 따라 혜택 차등 줘야"

취업모의 여부에 따라 보육 서비스에 대한 차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2일 '보육료 지원정책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현재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해 무상으로 동일한 양의 12시간 종일제 보육기관 이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실제 수요와 괴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때문에 보고서는 보육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이 보다 절실한 취업모를 위해 취업 여부에 따라 혜택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육기관 이용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은 고소득 가구까지 금전적 지원이라는 틀에 맞추어 보육지원 체계를 짜기보다는 보다 실제적인 필요에 맞게 보육지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의 보육시간을 보장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가구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부분을 가구가 부담하도록 한다면, 보육기관 이용에 대한 과수요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

보고서는 특히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육지원을 달리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주당 40시간,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당 15시간으로 보육기관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를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보육료 지원체계의 조정을 통해 절약될수 있는 재원은 무엇보다도 보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체상태에 있는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료에 대한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보육기관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어야 하고 그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