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업 규제완화 및 FTA 등 대외개방 필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 진입 및 퇴출관련 규제완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비해 거시적 경제정책기조는 변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9일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및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정책적 함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 시점에서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성이 크지않다고 전망했다.

KDI는 재정지출 확대가 경상수지흑자 감소추세인 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금리인상도 원화절상압력의 우려가 있어 단기적 거시정책 실행키 위해 직ㆍ간접적 파급효과의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정택 원장은 "일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출총제 및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미시적인 정책에 불과해 단기적 경기침체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KDI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대외 개방 등을 통해 전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율이 높은 나라일 수록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무역장벽을 낮추고 외국인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의 개방을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