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고용 위해 임금피크제-채용장려금 연계 추진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통한 재원으로 청년고용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사정 합의와 관계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을 추가 고용할 경우 세대 간 상생고용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이르면 내달 중 확정한다.

채용장려금은 2조5282억원 규모의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된다. 일반회계에서의 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비용을 청년 고용에 사용할 경우 재정에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청년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풀고 당장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피크제 확산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적 정비 없이 정년연장제도가 시행될 경우 신규채용 악화, 청년실업률 상승 등이 불보 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두달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일본(5.9%), 독일(8.5%)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인건비와 고용부담을 완화해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를 저비용ㆍ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