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분기 신규 채용 22%↑...정규직은 4% 늘어나는데 그쳐

재계에는 임금 인상 요구하고 임금 낮은 비정규직 채용 선호는 그대로

정부가 비용절감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을 제도적으로 막겠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1분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신규 채용 수는 크게 늘어났지만 정규직 신규 채용 수는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재계에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정작 공공기관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 중심의 채용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326개의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7125명에 달한다. 이는 5519명을 채용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2%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채용 규모는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정규직 비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정규직 채용 비율을 보면 7125명의 신규 채용 가운데 계약직은 5362명, 정규직은 1763으로 정규직 채용 비율이 전체의 24%이다.

지난해는 5519명의 신규 채용 가운데 계약직은 4393명, 정규직 채용은 1126명으로 정규직 비율은 전체의 20.4%로 나타났다.

정부가 비용절감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을 막겠다고 했지만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정규직 신규 채용 선호 현상은 그대로인 것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올해 초 한 방송사에서 주관한 토론회에서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체계 개편"이라며 "비용절감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을 제도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대한상공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경제 5단체장에 “가급적 적정 수준의 임금을 인상해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 같이 정규직 채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는 제자리걸음인 것은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 낮아 비용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 비교 분석’을 보면 학력과 근속연수 등이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월평균 97만원을 적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순임금격차인 11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9배가량 높은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