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수자원 정책 협력 강화…공동선언문 발표

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1시 경주에서 열린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일본 국토교통성, 중국 수리부와 한ㆍ중ㆍ일 수자원 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한ㆍ중ㆍ일 수자원 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은 지난 2012년 3월13일 프랑스에서 체결된 3국 수자원 협력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물 문제 대응을 위한 수자원 정책 혁신’을 주제로 논의하고 3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각 국에서 추진 중인 수자원 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3국의 물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개발 도상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게도 3국의 성과와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은 스마트 물 관리 모델(SWG), 저영향개발(LID)을 적용한 물 순환 체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한 홍수방어대책, 지역 주도형 갈등관리 절차 개선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일본은 부유수, 표층수, 지하수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 순환 법안 도입을 통해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전했다.

중국은 물 사용 총량 통제를 포함한 엄격한 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물 정책 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날 3국은 제7차 세계물포럼의 핵심 가치인 실행(Implementation)을 실현하기 위해 논의된 실행 로드맵(Implemetation Roadmap)과 실행 점검체계(Action Monitoring)를 구축하기 위한 상호협력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