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유가하락에도 '전기요금 현실화' 기조 유지…인상 검토하나

최근 유가 하락과 한국전력의 실적 호조에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기요금 검토 자료가 되는 결산보고서가 최근 집계가 완료되면서 한전과 전력 당국의 전기요금 산정 작업도 분주해졌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2014년 사업보고서' 경영분석결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가에 못미치는 산업용 등의 계약종별에 대해 2013년 9.4%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여전히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원가회수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08년 이후 원료비, 환율 급등 등으로 전기가 원가보다 싸게 판매돼 원가회수율은 100%를 밑돌아 적자로 보전해왔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원가회수율은 2011년 87%에서 2012년 88.4%, 2013년 95.1%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다음 달께 나오는 작년 전망치도 영업이익 상승으로 전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전기요금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보고서는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은 회사 경영 실적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석탄소비세 도입과 등 정책적 비용은 향후 지속적으로 구입전력비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281%, 1508%나 늘어나고 저유가로 인한 비용 감소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전기요금 인하보다는 인상 여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 인상이나 인하를 논의하기는 어렵다”면서 “단순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자본이익률(ROE)나 자금투입계획 등을 감안해 인하, 또는 인하 여력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산정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현재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작업을 진행해 이후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력 당국도 “전기요금 인하나 인상 요인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