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은행 여신증가속도 너무 빠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콜금리를 4.5%로 동결을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 전체 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러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정책의 실패를 논하기는 어렵다"며 "내년 중에 지난 3년간의 통화정책 결과에 대한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총재는 "11월 은행대출의 증가속도가 빨라졌다"며 "다소 느려졌으면 한다는 것이 한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성태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

▲중소기업대출, 가계 대출 크게 늘고, 통화증가율도 높았다. 콜금리 두고 지준율로만 유동성 대응 가능한가.

-콜금리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통화정책 방식에서 정책당국이 금융정책에 수단을 줄 수 있는 것은 콜금리 변동이 주다. 단지 같은 콜금리 수준이라고 해도 그때그때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 공급상황이 변동할 수 있다. 은행대출 늘고, 통화증가율이 빨라졌는데, 그런 것이 매달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주택부문에서 다소 불안을 느낀 가계부문에서 자금차입 수단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 은행대출이 증가한 요인 중 하나였다고 본다.

콜금리 인상의 효과라는 것이 서서히 경제주체에 반영되고, 지준율은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11월 은행대출 많이 늘었다는 느낌은 한은도 갖고 있다. 12월 이후 은행 중심으로 통화속도가 다소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추이 봐가면서 통화정책을 펴나가겠다.

콜금리 목표를 유지하고, 인상, 인하하고 하는 것은 여러방면에 걸쳐서 상황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한두가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은행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도 고려할 대상이지만, 한두달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 다른 것을 같이 고려해서 보면 종합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

그러나 11월의 여신증가 속도는 빠르다. 느려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하고 있다.

▲전반적인 통화정책을 실패로 보는 시각이 있다.

-경제의 한쪽 측면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다른 평가를 낼 수 있다. 중기 물가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 쯤 평가를 내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지난 3년간 물가 실적과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내년에 적당한 시기에 한은 자체적인 설명회가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종합적 평가 내리지 않겠다.

물가 목표가 지난 3년간 근원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2.5%, 내년은 소비자물가 3.5% 내외로 돼 있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금리나 통화를 경로를 통해서 경제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환율에도 다소 영향을 미치며, 물가, 자산가격 등에도 영향을 준다. 또 그때그때 흐름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준다.

97년 이전까지 기업 부채 늘었다는 것은 그것이 미래 가져올 부담까지도 감안해서 당시 그 당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

지난 3년간 물가 목표와 실제와 비교하면 아래쪽으로 약간 벗어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어떤 사황이며,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물가 목표만 보고 잘 못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단선적으로 환율, 물가목표와 실적간에 괴리 등으로 단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설명이 있을 것이다.

▲콜금리 동결 배경에 외환시장의 고려도 있는가.

-외환시장 관계는 환율이라는 것이 물가와 경기 등 중요한 변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가격변수다. 통화정책에는 당연히 시장금리뿐만 아니라 환율 움직임도 본다. 환율 움직임이 수출입, 시장금리, 기업 경쟁력 등에 미칠 영향 등도 당연히 고려됐다.

오늘도 금통위 중에 여러 얘기가 나왔고, 환율 언급도 있었다.

▲외화예금 지준 인상 목적은.

-원화예금 지준율 조정과 맥락은 같다. 은행의 여신증가 배경에는 은행의 외자차입을 기초로 한 외환부문을 통한 여신증가도 있다. 통화당국으로서 이에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