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AIIB 참여국 많아 중국 지분 50% 미만 예상으로”

기획재정부는 27일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지분율과 관련해 “참여국이 30개국 이상 늘어난 이상 중국이 지분율을 50% 이상 유지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AIIB 가입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상과 역량에 걸맞는 최대한의 지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국장은 이어 “지분율은 일단 협상을 하면서 기준과 원칙을 먼저 정할 것이고 각 국이 얼마나 지분을 갖을 것이냐는 6월까지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투자사업 승인 결정의 주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초기에는 사무국이 주도해 결정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협상 과정에서 투자 결정이 이사회 주도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진전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사무국은 총재가 인사권을 갖는 만큼, 중국의 입김이 미칠 우려가 있지만 이사회는 지분율과 이사의 수로 결정하는 차이가 있다.

북한의 AIIB 가입과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가입조건이 아시아개발은행(ADB)나 세계은행(WB)회원국만 가입할 수 있는데 북한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AIIB가 비 회원국에도 인프라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