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5차 협상 공식 개막

농업분야 관심 고조... 美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실망"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미국 몬태나주에서 한국시각 5일 새벽(현지시각 4일 오전 9시)에 시작, 5일 간의 공식일정에 돌입했다.

한미 양측은 이 날 빅스카이리조트내 옐로스톤컨퍼런스센터에 마련된 협상장에서 상견례 겸 전체회의를 갖고 ▲농업 ▲통관ㆍ원산지 ▲투자 ▲금융서비스 등 9개 분과회의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특히 최근 재개한 미국산 쇠고기에 뼛조각이 발견, 다시 한 번 수입재개문제를 놓고 양측의 갈등이 많아 농업분과의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측은 그동안 밀이나 토마토 등 비교적 개방돼도 한국 농업시장에 영향이 적은 품목 위주로 논의했지만 이번부터는 쌀, 돼지고기, 소고기, 오렌지, 감귤 등 민감한 폼목에 대한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서비스 분과에서는 한국이 요구해온 비자쿼터 허용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질까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문제 발생시 상대국 국내절차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과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일시적 긴급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허용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측은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 역외가공 논리를 통해 도입 필요성을 설득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측은 한국정부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실시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웬디 커틀러 미국 FTA 수석대표는 이 날 "의약품 관련 FTA 상황에 실망했다"며 "미국 측의 요구사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연내에 실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측은 의약품 분과 협상에서 한ㆍ미 양측의 합의안이 나올 경우 관련법 개정시 이를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