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은행 전세대출 16兆 증가 ... 전세값 평균 15% 올려 준 꼴

전년대비 42% 증가… 물가상승률 '3배'

지난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금액이 16조원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40% 넘게 늘어난 것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의 주택 및 전세대출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은행권 전세자금 신규 대출 규모는 1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42% 늘어난 수치다. 잔액 기준으로는 35조1000억원으로 이 역시 전년대비 25%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4.1%)의 세 배에 이른다. 전세가격이 연평균 6.3%(아파트 7.9%) 상승했음을 감안하면 2년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기존 전세금의 15% 정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떠 안게 되는 셈이다.

특히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은 5000억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은행재원은( 4조원→10조6000억원) 2.7배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3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2조3000억원), 우리은행(2조2000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김기준 의원은 "빚내서 집사라는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의 전세대출 급증과 주거불안으로 이어졌다"며 "매매시장 위주의 가격 부양이 아니라 전·월세 대책 등 주거안정을 목표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