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도 채용도' 기재부 독주…부처도 기업도 '울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면서 타 부처의 정책은 물론 기업 경영에 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최 부총리가 연일 최저임금 인상을 들고 나오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고용부의 경우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경기 활성화를 화두로 재계를 직접 압박하면서 설자리를 잃게 된 모양새다. 특히 노사 간 직접 합의라는 원칙이 최 부총리의 개입으로 깨지면서 향후 최저임금 인상 논의 시 필요한 파트너쉽 또한 어렵게 된 양상이다.

특히 현 정부의 국책사업인 '고용률 70% 로드맵'을 꾸준히 추진해오던 고용부로서는 최저임금 논란으로 비롯된 대기업의 '고용절벽'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기재부가 경기 진작이란 화두 하나에 집착하면서 파생된 불협화음을 고용부가 수습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 경기를 진작하겠다는 기재부의 정책 또한 국토부의 우려를 낳고 있다. 과열된 투자-과도한 건설 수요는 당장은 달달하지만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고스란히 건설 업계의 부담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에 유일호 국토부 장관 또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거리두기를 나선 양상이다. 유 장관은 지난 16일 총부채상환비율(DTI) 지방권 규제에 찬성하고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에 대해서도 신중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 관련 규제 완화로 늘어나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최 부총리의 경기 진작 정책과는 다른 소신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정부와 여당의 노골적인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받아왔던 한국은행 또한 통화정책에 혼선을 빚게 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월 사상 처음 1%대 기준금리 시대를 열었지만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방관했다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특히 3~6개월 후 나타나는 인하 효과를 고려할 때 지난해 8월과 10월 금리 인하의 효과가 이미 반영돼야 하지만 아직도 경기지표가 바닥세를 이어가면서 이번에도 실익없이 한은의 독립성만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부총리의 최저임금 압박에 재계도 혼란스런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원 사격까지 받은 경제단체장들은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할 계획이였다. 하지만 포스코-경남기업-동국제강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의도적인 사정 한파 속에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선 재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확대까지 동시에 추진되면서 기업의 자율경영이라는 명맥 또한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