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정부, 안전사회 확대와 산업성장 위해 12조 투입…산업성장 마중물로

안전투자 확대 민간중신 산업생태계 구축...안전기준 선진화, 재난보험 활성롸, 안전핵심기술 조기상용화 및 해외진출 지원키로

정부가 국가 안전사회 확대와 안전산업 성장을 위해 총 1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성장’의 후속조치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들은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 항만, 학교 등에 3조1000억원을, 주요 공공기관은 에너, 교통, 항만 사업등에 9조3000억원을 투자해 안전 산업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9월 신설된 안전설비투자펀드 활용 촉진을 위해 건별 150억원의 지원 한도를 300억원까지 확대하고 대진단 결과와 연계해 지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대기업(26개 그룹)의 민간 투자도 유도한다. 올해 12월까지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수·보강 대상 시설에 대해 분야별 수익모델을 마련해 민자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안전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규제 선진화를 통해 안전 산업 생태계도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116개 법령에 약 2만개의 안전기준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기준 간 불일치, 또는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 안전기준’의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에 국가안전처가 나서 안전기준을 통ㆍ폐합키로 했다.

안전제품기술기준도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규격 수준으로 상향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표준산업분류에 안전 산업 특수분류를 신설해 산업의 정책적 육성 기반 마련한다. 재난의무보험도 확대해 위험관리 컨설팅을 보험사 부수 업무로 허용하는 등 보험 기능을 강화한다.

안전산업에 특화된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이에 유망 안전산업 분야 마이스터고를 올해 1곳 지정하고 안전 분야 전문대학 및 특성화 대학원을 육성한다.

안전 신성장 산업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소방 웨어러블 기기 △자동차 안전주행 시스템 △개인위치 인식 시스템 △스마트 빅보드 △국민안전 로봇 등 안전 분야 5대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지능형·사전예방형 안전 기술을 조기 상용화 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중동(사이버 보안, 지능형 CCTV), 동남아(ICT 활용 자연재해 경보시스템) 등 신흥시장의 안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