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임종룡 금융위원장 “당분간 LTV·DTI비율 확대 계획 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부동산대출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규제 개혁 가능성을 일축했다.

임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LTV와 DTI 규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효과를 지켜보는 단계다. 당장 바꾸거나 손볼 계획이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추가 대책에 나설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금융위가 DTI 규제를 지방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규제 메시지에 혼선이 있었다”라면서 “LTV와 DTI는 지난해 8월 완화된 이후 지금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좀 더 지켜본 이후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하다. 아직 LTV와 DTI를 손볼 시점은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서 “당초 LTV와 DTI 규제를 도입한 목적은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라면서 “주택거래가 활성화하는 등의 효과도 있었다.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가계부책 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 각 부처와 협력해 가계부채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 나갈 방침이다. 그는 금융당국의 정책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정책에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되지만, 이행하는 방식의 문제에는 금융사의 의지가 필요하다”라면서 “대출 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와 어떻게 받을지의 방법은 금융사가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금융사 스스로 대출상환 능력을 면밀히 살펴서 대출을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