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EDCF사업 타당성조사…개도국 현장성 강화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사전 타당성 조사는 개도국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실화한다.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현장성을 강화한 ‘사전 사업타당성 조사(F/S) 내실화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전 사업타당성 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했지만 개도국은 정보접근성 및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올해부터 발주하는 사전 사업타당성 조사에 한국 컨설턴트의 현지 상주, 현지 조사 강화, 외부전문가 검토 실시 등의 신규 과업이 추가된다.

컨설턴트는 2~3개월간 현지에 상주하며 현지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고, 사업실시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기초조사, 환경사회조사, 현지 기준ㆍ제도 조사 등 현지 컨설턴트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지 컨설턴트를 고용한다.

아울러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 제출시 외부전문가 검토 결과를 제출하게 해 타당성조사 수행 방법론 및 산출물의 타당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문을 받게 된다.

이번에 발주하는 방글라데시 카르나풀리 철도ㆍ도로 교량 사업 역시 개선된 방식에 따라 사업이 수행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업 수행 개선 방식이 정착되면 수원국과의 업무협의 및 사업심사 등에 사전 타당성 조사 활용도가 제고될 뿐 아니라, 실제 원조사업의 효과성도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