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주도 AIIB 가입여부 이달중 결정

정부는 중국이 주도하는 신(新)국제금융협의체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의 창립 회원국 가입 여부를 이달 중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이 AIIB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려면 이달 말까지 참여 여부를 밝히라고 시한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미국은 영국의 AIIB 가입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는 등 견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 한국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15일 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AIIB에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할지 결론을 내고 중국 측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다만 아직 내부 방침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 가입 여부를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측에 이달 말까지 참여 여부를 밝혀야 한 만큼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 이달을 넘기더라도 AIIB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창립 회원국 지위를 얻기 위해 가능한 한 이달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하지만 AIIB는 미국과 일본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WB)의 대항마 성격을 띠고 있어 AIIB 설립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질서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민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로선 AIIB 가입이 경제적 실익이 크지만 AIIB가 세계은행(WB) 등 기존 미국 중심의 금융질서를 흔들 것이란 우려에서 미국이 견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은 최근 영국이 G7(주요 7개국) 국가 중 처음으로 AIIB 가입 의사를 밝히자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비난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건설과 기술, 자금, 경험 등 인프라 관련 분야에서 우위를 갖고 있어 중국으로부터 끊임없이 AIIB 가입에 대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이 AIIB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3월 말까지 관계부처 의견과 주변국 동향 등을 살펴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