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별 기업에서 임금 정해야”… ‘임금 인상’ 요구 물러서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이 최근 불거진 ‘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 개별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달 들어서만 4번이나 임금 인상을 언급했던 최 부총리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기재부 정인보 차관보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 부총리와 경제5단체장 간의 오찬 간담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임금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다만 “동반성장 차원에서 납품 단가 등을 통해 하청업체가 (인건비 부분에서)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 차관보는 최 부총리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언급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에 대해 “민간 자율적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력이 있는 기업은 임금을 인상하고, 여력이 없으면 인상을 못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임금 협상 과정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을 해 왔다”며 “위원회에서 노사와 공익위원이 함께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심사였던 법인세 문제에 대해 정 차관보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수준”이라며 “기업이나 정부의 요구사항은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