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과도하게 부풀려"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1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제시한 정부의 공무원연금 추계가 재정적자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추계자료를 보면 공무원의 향후 기대여명을 남성 88세, 여성 93세로 전망해 2026년까지 정부보전금을 5조원 가량 과대 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보전금이란 현직 공무원의 기여금으로 은퇴 공무원들의 연금을 지급하는 데 모자라 국고로 메워주는 금액을 말한다.

공투본은 “최근 10년간 공무원의 평균 사망 연령은 74세”라며 “정부 추계자료는 기대여명을 부풀려 재정적자의 규모도 부풀렸다”고 지적하고,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연금개혁 광고는 허위·공포 마케팅”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