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감면 규모 21.2조...전년비 6% 증가

중기ㆍ농어민ㆍ공공투자 등 지원액 상승

정부가 올 한해동안 비과세나 세액감면 등을 통한 조세지출규모가 21조2천여억원으로 전망됐다.

지난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6년도 조세지출보고서'애 따르면 올해 비과세ㆍ저율과세ㆍ세액감면 등 세법상 특례규정에 따른 세금감면 규모는 21조20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경제성장에 따른 조세수입 규모 증가로 조세지출의 절대액도 증가해 지난해부터 조세지출규모가 20조원을 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세지출비율은 지난해 14.4%에서 다소 하락한 14.1%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이같은 결과는 올해 조세지출 증가율(6.0%)이 관련 국세증가율(7.9%) 보다 낮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조세지출증가율이 관련 국세증가율보다 높아 조세지출비율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세지출비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1조 1913억원 증가한 것은 중소기업과 농어민 지원, 그리고 공공투자 분야 등의 지원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경부 세제실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에 5068억원이 늘어났고 농어민지원과 공공투자분야에 각각 4884억원, 3911억원의 조세지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재경부는 "정부는 앞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정(’06.9월)에 따라 도입한 ▲조세지출예산제도 ▲조세감면비율한도제 ▲조세감면사전제한제 등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장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