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ㆍ예능계 학원 자영업자 세금 부담 는다

국세청 2014년 귀속 경비율 고시…제과점, 화장품 소매업 등은 줄어

룸살롱과 예능계열 학원을 운영하는 업주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기준경비율심의회의를 거쳐 2014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 행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고시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단순경비율을 담고 있다.

경비율은 연간 매출액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사업경비로 인정하는 비율로, 경비율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줄고 경비율이 떨어지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의 경우 56개 업종이 오르고 142개 업종이 내렸다.

대표적으로 룸살롱이 0.5% 포인트 인하되는 등 부동산 관리업, 예능계열 학원, 미용학원과 같은 기술학원 등의 기준경비율이 내렸다. 이에 반해 0.6% 포인트 오른 제과점을 비롯해 신발도매, 화장품 소매업 등의 기준경비율은 상승했다.

단순경비율의 경우는 153개 업종이 인상됐다. 관광음식점이 1.0% 포인트 올랐고, 여행사와 콘도, 여관 등의 경비율이 상승했다. 단순경비율이 내린 업종은 1.7% 포인트 떨어진 가수, 성악가, 작가 등 예능 관련업종을 포함한 37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