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최고가 낙찰제가 분양가 상승의 원인"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9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어제(28일) 서울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분양가 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과도하게 분양가가 책정되지 않도록 하기로 서로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분양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업성 있는 곳에서 최고가 낙찰제를 실시해 토지공급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됐고, 그 이익이 임대주택 사업 등으로 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도 함께 조율해서 임대주택의 경우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최고가 낙찰을 자제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이어 11.15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와 여당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서민 주거복지 차원에서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투기자금 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